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춰 종합정비형·정비형·재생형으로 다양해진다. 정비 대상 범위도 빈집과 폐창고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농촌공간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내용을 안내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농촌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을 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고자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편했다.
우선 사업 유형을 다양화한다.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종합정비형’에서 벗어나 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일정 기간 휴지기간을 거친 정비 부지에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춰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비 대상 시설이 되려면 악취·소음·오폐수 등 유해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했다. 주로 축사시설 등이 해당했다. 공간재구조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지만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빈집·폐창고 등은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에 포함되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개선사업 지원책도 마련했다. 축사 등 정비 대상 시설이 이전하려면 이전지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동안은 기존 정비지구에서만 재생사업 지원이 이뤄져 정비시설의 이전·집적화 이행이 제대로 되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축사 20여곳이 밀집한 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 괴산군 관계자는 “축사 이전 협의가 잘되지 않는데, 지원책이 있다면 수월할 것”이라면서 “다만,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만족도는 큰 편이다. 충북 괴산의 경우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돼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난 4월 농촌소멸 대응 간담회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고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과감하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20년째 방치된 충남방적 폐공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니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는데, 이를 반영해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재생하기로 했다”면서 “정비 후엔 연계사업으로 맥주 양조장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 재탄생시키면 관광객이 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7월8일부터 8월7일까지 개편된 사업내용을 적용해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한다. 지원요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지역으로,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1곳당 5년 동안 평균 100억원(국비 50%)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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