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물포럼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이 바라는 농업용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물포럼, 농업용수 정책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내 전담부서 신설 필요”
“수리시설 평가 , 성능 중심돼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7. 24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용수 관리 체계가 부실해 홍수·가뭄 등의 재해 피해가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어촌물포럼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민이 바라는 농업용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농업용수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업용수에 가지는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자원 연간 이용량은 총 366억㎥,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은 244억㎥다. 특히 이 중에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은 154억㎥로 전체 용수 이용량 중 63%에 달한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높은 용수 사용량에 비해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조직이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환경부에선 수자원 관리를 위해 1개 실, 12개 과로 나눠 담당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물 관리조직은 식량정책실 산하 2개 과에 불과해 재해 상황에서 농업용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도 심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수지 중 1945년 이전에 조성된 곳은 50.7%,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36.5%에 달한다. 농업용수 공급은 저수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설 노후화는 생산성과 재해 방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광야 한국농공학회 부회장(충남대 연교수)는 농식품부 내 농업용수와 재해를 함께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재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박진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현재 안전진단 방식으로 이뤄지는 농업용수 시설 평가를 객관적인 현재 성능과 장래 성능 변화를 고려한 성능 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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