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임대규제 완화방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7. 23
정부가 산업단지 임대규제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직농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단지 임대규제 완화방안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바뀐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다른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짓느라 재료적치장 또는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산업용지를 빌려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갭라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기존에는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지만,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더불어 산업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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