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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토지·건물 소유권 없이 실버타운 건설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000호 공급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7. 23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간 3000호 공급되고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도 입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거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다양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실버타운 설립 시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없앴다. 앞으로 사업자는 토지·건물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곳 인구감소지역에는 ‘新분양형 실버타운’이 들어선다. 매물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임대형으로 운영하도록 한 주택이다. 분양 완료 후에 주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에도 시니어 레지던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고령자 주택 수요가 높았지만, 부지 공급이 어려웠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 주택은 연간 3000호까지 공급하되, 추첨제 등을 통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도 이용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하반기 시행된다.
더불어 정부는 전문 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입주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가 도입되고 시설현황·이용료 등의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주자가 입주 후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 가운데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가련 기준을 제정한다.
한편, 시니어 레지던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주거급여를 인상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 건설,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인 만큼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성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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