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의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농산업 개념 기본법 도입 추진
농지·생산 떠난 돌연변이 안돼
농민신문 2024. 7. 22
농업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정부의 로드맵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전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자료를 통해 생산과 유통·식품가공·농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곧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농업인 등 개념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생산 중심의 농업 개념을 융복합 산업과 스마트농업, 유통과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의 외연 확장 혹은 농업·농업인의 재정의 논의는 지난해말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11월 ‘농업·농촌의 길 2023’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2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과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해 의결했다. 올들어서는 농협경제연구소가 농업인 재정의를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여러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서 귀추가 주목돼왔다. 농업에 기술을 접목, 비토지 기반 작물 재배와 사육이 나타나면서 농업의 외연 확대 논의는 시대적 흐름이다.
반면 농정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외연 확장은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이른바 구조개혁의 수단으로 읽힌다. 생산구조·산업구조·농촌공간구조라는 ‘3대 구조개혁’은 농업의 외연 확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인지 ‘산업’인지, ‘농장’인지 ‘공장’인지, ‘쉼터’인지 ‘별장’인지 등에 대한 개념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개념을 잡기 어렵다. 예를 들어 농지 위에 설치한 수직농장과 산업단지에 조성한 수직농장을 같은 농업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가 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아무리 농업의 외연 확장이라 하더라도 ‘농지’와 ‘생산’을 떠난 ‘돌연변이’ 농업은 곤란하다. 융복합이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공장형 농장은 전통농업의 소멸을 촉진할 수 있다. 스마트팜에 곡물 생산을 맡기기는 여전히 이르고, 수입 농자재와 농축산물 유통·판매 업체까지 농업의 안방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농업의 외연 확장은 ‘농지의 확장’ ‘생산의 확장’ 연장선에 있어야 한다. 농정당국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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