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빈집 철거절차 간소화 등 26건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22
인구감소지역의 폐교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특례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규제 완화 대책이 담겼다.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해선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폐교 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 검토를 생략하는 대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만 거치게 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하는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별 조례에 위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 재산·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해준 산업단지 임차료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물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 또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장비·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국가·지자체 등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회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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