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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농업 혁신 모델을 지원해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농식품부 토론회 발표내용
전후방산업 정책 대상에 포함
공동영농 모델개발 효율증진
수직농장 농지이용 행위 인정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원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22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전북 정읍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업 생산, 농촌 산업, 농촌 공간 등 3대 구조의 혁신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촌의 기업·자본·인구 유치를 위해 농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업 외연 넓힌다=농식품부는 농업 생산구조를 전통적 노동 중심에서 첨단 기술 기반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개념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농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 전후방산업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안팎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과 농업 전후방산업 등을 포괄해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 개념을 재정립하는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농업인 정의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은 만큼 기준 상향 또는 유지 및 유형별 기준 적용 등 개선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구조 전환의 또 다른 방안으로 우수한 공동영농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고령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 방식으로 집단화해 영농 효율성과 농가소득을 모두 끌어올린 경북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같은 사례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주력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최대 16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올 연말엔 일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이용 행위로 인정해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촌에 융복합 산업구조 확산=농식품부는 농촌 산업구조를 생산 중심의 1차산업 구조에서 융복합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융복합 기업 등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농지 등 입지 규제 완화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3월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8월까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복합산업의 농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한 ‘농지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내놓는다. 여기에는 농지 취득·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해 도입하기로 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8월 도입방안을 발표한 후 ‘농지법’을 개정해 12월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전용 절차 없이 체험·영농 활동 등을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안전·환경 관련 피해 방지 요건을 부여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발전하려면 융복합 기업과 청년들이 유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업과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인구소멸지역(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농지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는 계획 등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추진한다. 2017년 전북 익산에 처음 들어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들의 초기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 구체화=난개발·저개발된 농촌 공간을 재편하는 문제는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경제·주거·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마을보호·산업·축산·융복합산업 지구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농촌 공간을 농촌 주민 편의와 시대적 수요에 맞춰 재구조화하고 그 공간에 농산업 활성화,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를 채워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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