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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야당의 농가소득정책이 농산물 가격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농가책임 부여 여부)으로 인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북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마늘논에서 농민들이 마늘을 캐 흙을 털어내고 있다. 한승호 기
공익직불제+보험, 농가에 책임 일부 넘기려는 정부
야당·농민은 정부 책임 강화할 소득직불 장치 요구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7. 21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쌀 자동격리제)에 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생산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야가 대립 중인 농안법 개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까지 논의를 연장해보면 쌀 수급 논쟁만으론 이 다중적 대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두 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농가소득’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측이 달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가소득 정책 청사진은 명료하다. 대통령 공약인 ‘공익직불제 5조원’과 ‘수입안정보험(현 수입보장보험)’ 본격 도입. 소농이 많은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 공익직불제를 소득정책의 기반으로 하되, 농가 개인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에 추가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들은 기존 정책의 확장판이면서도 아직까지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익직불제가 소농 친화적 정책이 되려면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한다’는 기본원칙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장에선 임차농지 등에서의 부정수령 및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 역시 품목에 따라 비현실적인 기준가격 논란이 뜨거우며 민간보험사의 방어적 보험 운용도 늘상 지적되고 있다. 계획이 성공하려면 이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 각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개인 선택에 따른 보완적 도구인 만큼,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 사이에 반드시 농업생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 직불(논쟁 중인 농안법 개정안) 또는 농가소득 통계 세밀화를 전제로 한 소득안정 직불이 그것이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쌀 자동격리제 역시 직불 형태는 아니지만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정부 측은 민주당 정책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공익직불제+수입안정보험으로 5조원 규모의 농가소득 정책 설계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의 정책을 포용하려면 대규모 계획 수정과 예산 증액이 필요할뿐더러 이중 지원의 소지도 있다.
사실 수입안정보험의 정책비중을 줄이는 등 절충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농가 책임이 일부 작용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에 보험이라는 형태로 농가 책임부담금을 지우려 한다. 반면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문제에 정부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있다. 성격이 다른 두 이념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은 조금도 타협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쌀 수급 논쟁과 더불어 양곡법·농안법 대립으로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농민들의 생각은 대개 민주당 쪽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농산물 가격불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30년째 농민 의사에 반해 진행 중인 정부의 개방농정이며, 근래 쌀농가 소득 문제가 심화된 것 또한 변동직불금 폐지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실책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권 일각에선 ‘국가책임농정’이 당위적임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의 정책 역시 온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대종 진보당 농민당 대표는 “농업은 한 나라의 식량을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존립케 하는 기간산업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어떤 제도가 됐건 농민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 민주당의 가격안정제조차 최근 5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보전하겠다는데, 계속 폭락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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