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21
정부가 그동안 자연재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농기계와 시설하우스·축사의 생산설비 피해를 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농기계, 시설하우스·축사 설비 등 농축산분야의 신규 지원 항목과 부담률, 세부 지원 기준을 명시했다.
농기계, 시설하우스·축사 설비에 대해선 최초 취득 가격에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나머지 55%는 융자 지원, 10%는 농가가 부담한다.
이같은 기준은 정부가 지난해 여름 농업분야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의 기준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사례부터 신규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른 농업재해 복구 지원 확대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도 거의 마무리됐으며 추후 관련 고시의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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