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 왼쪽 두 번째)이 농해수위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군급식 수의계약 70% 유지 촉구
한우 도축수수료 인상 질타
한우암소 시장격리 주문도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2024. 7. 1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운용에 자칫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출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또한 외국의 계절근로자의 운영 영역을 확대해 지역농협의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여기에 농협이 한우암소 시장격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이러한 제안과 요구는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농신보 기금 확대 필요
농신보 기금 운용이 현재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를 넘어선 17.7배로 관리되고 있고, 연말엔 운용배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신규 보증이 중단되는 법정 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하면서 농신보 기금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2024년 5월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가 17.7배로 굉장히 높다.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올해 연말이면 (운용배수가) 더 높아질 텐데 걱정이 크다. 그런데 2023년 정부 출연금이 없었고, 올해는 300억원이 전부다”며 “정부 출연금만을 기다리다 피해는 (보증이 필요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정부와 협의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정부 출연금) 예산 3500억원을 신청했다. 기재부에서 심사 중이며, (기재부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역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일손부족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 이를 확대하는 데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촌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을 것”이라는 질문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강호동 회장은 “전국 1111개 조합 중에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APC에선 그 인력(계절근로자)을 활용할 수 없어 지역농협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APC에서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지역농협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군급식 수의계약 유지 방안은
지역농협의 군급식 수의계약을 현행 70%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국방부에서 군급식 수의계약 70%로 유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농협에 요구했다. 2021년 10월에 (국방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농협에서 했는가”라고 물었고,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군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일선 회원 농협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에선 군납농협의 규모화를 위해 거점농협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접경지역의 생산 품목이 적은 부분은 인근과 연계해 군납 품목을 확대하면서 규모화하고 있다. 또 그동안 농산물 원물 공급 중심에서 지금은 가공제품까지 군납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한우 대책 마련 필요
지난 5월 16일 농협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두고 ‘원위치 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한우 암소 시장격리에 나서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농협이 지난 6년간 도축수수료를 동결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도축수수료를 인상했냐는 것이다. 원상회복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고,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도축수수료를 인상했는데 잘 판단해줘야 할 것 같다. 어려운 시기에 도축수수료를 올렸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금 처방대로라면 2026년이 돼야 한우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이고 그 때까지 농가에게 버티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안 된다”면서 “한우 암소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우를 냉동보관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내는 유통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 업체에 차액을 지원해서 암소를 긴급하게 격리하면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우를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차액을 지원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효적인 대책을 농협중앙회에서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생축장 운영 개선 요구
한우 비육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축협의 생축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농·축협 생축장의 원래 목적이 한우 번식사업으로 양질의 송아지를 생산해 농가에 분양하는 것인데 한우 비육사업에 집중돼 있다”면서 “2015년 번식우 비율이 전체 물량의 24.5%였고, 2021년은 22%로 떨어지고 비육우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도축수수료 원상회복에 대해 “인상은 상당기간 억제를 해오다 올린 것이어서 원상회복하긴 어렵다. 대신 농가 경영안정 방안으로 교육지원 예산과 조사료 조합을 대상으로 무이자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비육우 중심 생축장 운영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소개량 및 한우 뿌리농가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생축장을 송아지 번식기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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