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농지 정보’가 연계되는 등 협업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임대차 농업인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전략작물직불과 농지은행사업 연계로 쌀 수급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촌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보 인프라가 연계 등 협업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 현장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예를 들어 임대차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은행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를 각기 방문해야 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에 참여한 임차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임에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임대수탁계약을 맺으면 지자체가 담당하는 농지대장에 정보가 등재되고, 이후 농관원에서 농지대장 정보를 확인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대수탁농지 정보 등이 연계되고,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농업인은 한번 방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임대수탁계약, 직불금 신청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는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농산물재배환경 위해요소 실태조사 자료 공유 △농경지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지연금제도, 직불관리제도 등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를 공동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해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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