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서, 농협 신용사업 개선 ‘맹공’
임미애의원, “브릿지론, 조합공동대출 사태 심각단계” 지적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7. 19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이 수직상승, 연체율 3%이상인 조합이 절반이상인 52.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높다는 것은,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다는 심각한 농가 신용상태의 바로미터다. 여기에다 조합간 공동대출인 ‘브릿지론’ 연체율이 모든지역에서 5%대 이상으로 드러나 조합운영의 위기경보 단계인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지난해 2천300억원‘성과급 잔치’가 벌어져, 피폐해지는 농업·농촌 실태와 대조를 이뤘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 24개 산하기관 업무현황보고가 있었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는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에게 쏠렸다.
농민들의 농가부채와 연계된 조합들의 상호금융 연체 문제, 조합 공동대출인 브릿지론 연체의 심각성, 농신보 재정 건전성, 조합들의 일반대출 연체율 등 농협중앙회 관리권역인 농협신용사업 전반이 거론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위태로운 농가경영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24년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평균 연체율은 3.86%이고, 금융권 위험신호로 정한 연체율 3% 이상 조합은 52.7% 절반이상에 달한다”면서“이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지역 농민들의 경영 악화를 의미한다” 고 말했다.
임 의원은“농협이 연체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면, 그만큼 채무자인 농가 부담이 가중된다. 농가경영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월까지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을 확인한 결과, 경남·충남·대구지역은 5%가 넘고, 서울·인천·대전·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평균 3%이상으로 파악됐다.
또 여러조합이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공동대출하는 ‘브릿지론’ 연체율이 평균 1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경기 여파에 따라 농축협 대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곧 조합원인 농민들의 직접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브릿지론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 대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간 책임분배 의식이 생겨 꼼꼼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연체율 급등의 이유중 하나로 거론됐다.
농협금융지주 신용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이자수익이 2년전보다 32%나 증가한 상황인데, 조직의 기반인 농민이 힘들다면 무기질비료값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협 금융부문은 지난해 순수익이 2조2천억이 넘었다. 금융에만 집중하지 말고 경제지주 적자부분, 지역농협 교육지원사업 등에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농협구조개선사업으로, 경제·유통사업을 다시 농협중앙회로 재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복원돼야 한다는 생각” 이라고 동의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무이자자금 쓰임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무이자자금 20조원 달성이 목표라고 했는데, 무이자자금은 회장의 쌈짓돈으로 회원조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면서 “자금의 조성, 운영지원 대상 선정,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지난해 평균 4천158만1천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영농형태별로 부채 현황은, 화훼농가가 8천576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축산농가 8천388만7천원, 과수농가 3천859만7천원, 채소농가 2천792만원, 논벼 1천241만5천원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경작농가의 경지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경지규모가 7.0~10.0ha미만 농가가 1억2천422만3천만원으로 부채가 가장 많았다. 10.0ha이상 농가 1억179만9천원, 5.0~7.0ha미만 규모인 농가 7천545만9천원, 3.0~5.0ha미만 5천482만5천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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