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폐교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고 있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특례 26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주여건 개선에 관해선 폐교 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폐교 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 검토를 생략하는 대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만 거치게 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한다. 또 종합의료시설·체육시설 등에 관한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지자체 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지구 선정 시 우대 확대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 적응시설 설치사업 우대 확대 등도 추진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선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근거 등을 두고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해 도시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한다. 단,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를 확충한다는 취지로 객실 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고용허가제(E-9)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점수제 우대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 및 식사제공 규제 완화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 재산·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축산물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지역에 포장육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 또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장비·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국가·지자체 등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회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규제특례 추가를 위해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가 특례 마련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되도록 부처 간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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