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며,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계약생산제도 확대 △가격 폭등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소득이 30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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