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하루가 급한데 대책은 ‘협의중’
재해복구비 현실화, 정부 국정과제
농민신문 사설 2024. 7. 17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7∼10일 집중호우로 가축 76만7000마리가 폐사되고, 침수와 유실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도 1만여㏊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다 잠시 남쪽으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재해복구 현실화 대책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에 ‘농업재해 복구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개선방안에는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농기계 등 시설과 장비 피해 보전 등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향했던 기준으로 올해는 그 제도화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준 상향은 대통령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기에 가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경북 예천과 충남 공주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정부는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예산당국과 재난당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수준의 피해 지원 제도화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개선방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이다. 수해를 본 농민들은 당장이 급한데 재해 복구는 아직도 ‘협의중’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이 물에 잠긴 사과대추 시설하우스에 들어가고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산사태 피해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면서 약속한 것이 농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다. 더구나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 시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우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다. 예산당국과 재난당국의 상기(想起)를 주문한다. 그런데도 대통령만 쳐다볼 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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