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지역·영농계획 등 맞춤형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청년농들의 농지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청년농들이 장기적인 영농계획에 따라 알맞은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예비청년농’ 등의 단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농정연구센터는 지난 9일 서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가람평가장 회의장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용 실태’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청년후계농들의 농지이용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후계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1.81ha이지만 향후 5년 내 영농규모 확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73.2%의 평균 경지면적은 0.6ha에 불과해 유휴농지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에 따르면 청년후계농들은 영농규모 확대 과정에서 원하는 농지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이은영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팀장도 “연고 없는 신규 창업농이 필요한 농지를 가서 구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리스크가 큰 일”이라며 “농지은행을 통해 원하는 농지를 구하는 건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도가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책임연구원은 청년후계농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을 청년농 농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영농계획을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농지 수요를 파악해 공급할 수 있는 농지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토지연결프로그램처럼 플랫폼 등록비를 지불하게 한다면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임차하거나 구매한다는 식의 무임승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 책임연구원은 “농업경영체와 농지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DB에 각 지역의 위·수탁자의 영농의사를 포함한 농지 정보, 지역의 취농지원 정보, 전국 취농 희망자 정보 등을 구축한다면 농업경영체와 농지 정보 매칭으로 농지의 유동화 등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전했다.
토론 시간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장기적으로 본인의 영농 계획에 맞는 농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청년농 지위를 세분화할 것도 제안됐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는 청년농이 1ha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청년농들이 경영규모를 확보한 상태에서 농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일단 청년농이 돼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농지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고 추가 임차·매입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경영 리스크를 키우고 청년농의 본래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어 농지 확보를 못해도 영농 활동에 종사하면서 농지확보 기회 등을 탐색하며 준비할 수 있는 ‘예비농업인’, ‘예비농업경영체’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