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업 ‘애그리워싱’ 막자] (하) 농업법인 최적 지배구조는
지분과반 차지한 방식 긍정효과
전통·융복합농업 같은 결과도출
농업사명감 등이 발전 견인 핵심
농민신문 기획=최소임 기자 2024. 7. 16
‘애그리워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최적의 기업 지배구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이하 금융연구소)는 ‘국내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동적 최적 지배구조 연구’ 보고서를 통해 농업법인의 지배구조가 농민이 주도권을 갖는 방식일 때 농업의 지속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금융연구소는 농민이 기업 지분의 과반을 차지해 경영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 성장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봤다. 현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비농민이 총출자액의 90%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이 농업의 질적 성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소는 농업을 ‘전통적 농업’과 ‘융·복합 농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별로 어떤 지배구조 형태가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살펴봤다. 전통적 농업이란 수도작·과수·노지재배 등과 같이 정보통신기술(ICT)이 상대적으로 덜 접목된 농업방식을 뜻한다.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구조는 농민이 과반을 차지해 경영의 주도권을 쥐는 형태일 때 규모화를 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 타 농가 설득, 시장 구축, 기술 습득 등 장기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단기적 성과를 보기 힘든 구조여서 규모화 달성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농민은 농업에 대한 사명감 등을 바탕으로 투자 기간을 버텨 규모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나, 비농민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게 금융연구소의 분석이다. 비농민은 농업에서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애그리워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산업의 규모화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융·복합 농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융·복합 농업이란 전통 농업에 정보통신·바이오·환경 등 타 산업을 융합한 형태의 농산업을 뜻한다. 융·복합 농업은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산업 초기단계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 기업은 최소한의 초기비용으로 투자자와 정부의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융연구소는 산업 전체 성장을 위해선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 기업의 등장이 중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융·복합 농업 기업도 농민이 과반을 차지하는 지배구조에서 더 높은 성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농민은 농민에 비해 농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농업분야의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조금과 같은 과실만 챙겨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농민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기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업 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해 끈기를 지니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준희 금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완숙기 상태의 산업구조는 일반 지배구조 이론처럼 지분의 분산화가 성장에 효율적이지만 융·복합 농업은 농업의 특수성, 초기인 산업구조를 고려해 산업에 이해가 높은 농민의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소는 ‘농업에 대한 사명감·이해’와 같은 비재무적 특성이 농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산업이 일정 수익률에 도달하기 이전인 성장기에는 ‘애그리워싱’ 방지를 위해서라도 농민이 기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결국 농업이 추구해야 할 성장에서의 필수요건은 농업의 근본적 태생과 성장 이유를 공감하고 이를 잃지 않는 것”이라며 “해당 산업 종사자만이 아닌 모든 국가 구성원이 관심을 가진다면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그리워싱
기업이 실제로는 농업과 관계없는 활동을 하면서 농업법인으로 위장해 농지 소유,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누리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얻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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