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이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이변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뭄·홍수·호우·태풍·폭염 등이 자연재해로 규정된 것과 달리 이상고온은 자연재해로 규정되지 않은 탓에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과수 생육이 시작되는 3월 꽃이 빠르게 개화하는 등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 식품비와 외식비 상승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상고온 현상까지 재해에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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