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로 무너져내린 충남 금산군의 깻잎 비닐하우스.
관계부처간 제도 개선안 이견
대파대 단가상향 등 빠질수도
지난해 지원 수준에 못미칠듯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7. 15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농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마련 중인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지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 지원 수준에 못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내린 비로 1만895.8㏊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가축 76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이달 하순까지 장마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여름에 이어 또다시 집중호우에 따른 대규모 농업재해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정부 대응이 느린 건 제도 개선 수준을 두고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해 여름 농업분야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시적인 제도 개선에 따라 ▲농작물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 ▲주요 피해 농작물 대파대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 ▲농기계와 온실·축사의 시설·장비 피해 신규 보전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가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를 지난해 개선 조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계속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재해 규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고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장 농작물 대파대 기준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대파대와 가축 입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조치 등은 개선방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해복구비 현실화’는 또다시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후 피해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난해는 농업재해가 극심해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을 높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에선 지난해 수준까지는 (지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은 8월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대책과 함께 발표해 올해 피해 농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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