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개선방안
선택형 미집행 큰폭으로 확대
중소농가 소득 안정에는 효과
생산구조 개선에 지원 늘려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7. 15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농정 공약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 방침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가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증액되려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직불이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선택형 직불 예산의 불용률이 되레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은 기후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예산 불용률은 2022년 2.7%에서 지난해 7.9%로 가파르게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 면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로 ▲사업 기간 중 전업·폐업 등으로 친환경농업 중단 ▲인증 기준 미준수 적발에 따른 친환경 인증 취소 등을 꼽는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친환경농업은 필요하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농민이 뛰어들기 어렵다”며 “친환경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실경작자가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높은 불용률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 농지는 농약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해 땅을 빌리기 까다롭다”며 “어렵게 땅을 빌려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사를 지어도 농지 소유주가 본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실제 예정처에 따르면 2019∼2023년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대상 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면적의 38.1∼47.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동희 예정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가운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면적으로 편입을 확대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이행 점검 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량안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불용률도 2022년 6.0%에서 지난해 7.6%로 오히려 높아졌다. 예정처는 농촌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해 기술, 기반시설, 장비 지원 강화, 판로 확보, 재해 보상 등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가 발전하려면 농지 규모화로 대변되는 생산구조 개선 설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소규모 청년농을 대상으로 공익직불 사업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기존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는 중소농 대상 공익직불 사업 추가 도입 ▲조직화·규모화 등을 통해 중소농에서 대농으로 확대 전환 시 공익직불 사업 차원의 지원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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