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불용액 지속 증가
사업별 집행률 제고방안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7. 15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재정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애써 확보하고도 쓰지 못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불용예산이 공익직불제 증액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에 따르면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불용액은 2020년 22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2187억5500만원으로 97.3배 증가했다. 불용률은 같은 기간 0.1%에서 8.0%로 매년 오름세다.
특히 선택형 직불의 불용률이 더 큰폭으로 확대됐다. 예정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선택형 직불 불용률은 2021년 0.7%에서 지난해 8.4%로 증가했다. 기본형 직불 불용률은 같은 기간 0.9%에서 8.0%로 늘었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불용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공익직불제 확대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중소농 소득 안정’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상충하는 농정과제를 조화시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시행 후 고령농의 은퇴 지연, 소농직불금을 노린 농지 쪼개기 등은 농업구조 개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예정처는 중소농 지원에 더해 농지 규모화 등 농업구조 개선을 이끌 방안을 추가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동희 예정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정부는 2027년까지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집행률은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별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과 제고, 제도 개선을 전제로 관련 사업을 발굴·조정하고 중기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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