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가 피해가 반복·확대되는 양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특정 제도를 손보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불가피한 자연재해는 국가가 적극 보상하는 방식으로 농업재해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전국 1만478㏊에서 발생했다. 축구장 1만4000개와 맞먹는 규모다.
이처럼 이상기후 경고음이 농업 현장에서 계속 울리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다.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농어업 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농업재해 관련 대책은 농가가 영농 재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생산량 감소분을 보전하는 재해보험으로 구성되는데, 토론회에선 보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집중됐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52.1%로 높아지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평년 수확량과 기준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그는 “농가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대비 당해 수확량이 얼마나 낮은지 보는 것인데, 자연재해가 있었던 해의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때 포함하다보니 농가 피해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 기준가격은 지금처럼 서울 가락시장 경락값을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할 게 아니라 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부소장은 벼·감자·고추·복숭아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곤 병충해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와 보험이 재해에 따른 품질 하락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농가와 손해사정사와의 마찰,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상품 개선 등을 위해 과학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화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가입과 보상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면서 “제주의 경우 ‘레드향’ 열매터짐(열과) 원인이 분분해 현재 보상이 제한적인데, 자연재해와 연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서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공약한 민주당은 한발 더 나갔다.
이호중 민주당 농림전문위원은 “보험은 농가가 작물을 잘 길렀을 때의 기대소득 수준으로 보상하고, 재해복구비는 농가가 재해를 당한 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는 정도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후대책만큼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부소장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북 익산시 용동면은 2017·2018·2023년에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면서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개선과 수문 관리 자동화 등 노후 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윤만 한국간척지영농협의체 회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논콩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에 맞춰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 육성과 재배 양식 확립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비 피해를 줄이려면 현재 6월 중하순인 파종 시기를 5월 하순∼6월 상순으로 앞당겨야 하는데 파종기를 당겨도 도복(쓰러짐)되지 않고 병해에도 강한 품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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