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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 농산물 수급 불안 선제적 대응 주문
농축산물 가격 변동 심각성 경고...농업인 소득 안정 등 대안 제시 요구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기자 2024. 7. 12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대한 22대 국회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으며 농지 규제 등 농업 현안에 대한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 정부, 쌀값·한우값 폭락..“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쌀값과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쌀값이 18만원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수확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쌀값 폭락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쌀 15만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5만톤만 격리하고 나머지 10만톤은 농협이 자체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책임있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값 폭락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 나갔다.
그는“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은 한우산업 위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라며 “암소 2만두 시장격리, 한우지원법 제정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위기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소비자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이중적인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우 생산주기가 3년인 만큼 이에 맞게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식품부, 헌법에 보장된 농업인 이익 보호해야 -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량 공급 안정,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 직제에 따르면 중요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이며,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물가 안정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화폐가치 및 경기의 안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수산물 수급조절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결국 농식품부소관 업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할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 떨어뜨리겠다고 수입하자는데 동의하고 연장하는 게 맞는가”라며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행태를 비판했다. 실례로 2024년 7월 정부는 밥상물가 잡겠다며 관세인하 품목을 71개로 확대했는데, 이는 20 23년 46개에 비해 25개나 늘린 것으로 기후 위기로 생산량마저 감소한 농가에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기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어서 그는 대안 없이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만 행사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식량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3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한우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22만 602원이었던 2020년산 80kg 산지 쌀값은 2023년산(24년 6월 기준) 18만 7141원으로 15.1% 하락했고, 한우 가격은 2021년 kg당 2만3000원에서 2024년 1만7000원대로 23% 이상 폭락했다”며 농축산물 가격 변동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졸속 추진 ‘강력 규탄’ -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보고서에서 수입안정보험이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 어렵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졸속·강행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2022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은 ‘통계·조세제도 미비, 손해평가의 애로로 인해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전면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착수한 시점과 추진 상황은 물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한계 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추진하면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까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소가격안정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업무보고자료에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혔음에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수입안정보험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설사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안정보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경우, 다양한 제도로 모든 위험에 대한 완충기능을 제도화하고 있는 만큼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된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 농축협 지역조합 금융리스크 높아져 관리 방안 시급 - 임미애 의원(민주당, 비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한 것으러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농축협 지역조합의 금융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임미애 의원(민주당, 비례)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2024년 5월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3.86%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율이 3%를 넘어갈 경우 이를 경고 신호로 인식하는 것을 감안하면 농축협 상호금융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2022년말 기준 336조1881억원이던 대출 총액은 2024년 5월말 기준 347조6349억원으로 3.4%만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연체액은 4조819억원에서 9조4,688억원으로 132%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를 기록해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출이란 대규모로 나가야 할 대출이 있을 때 개별 조합이 모여 함께 실행하는 대출로, 농축협 상호금융은 부동산PF 대출은 할 수 없지만 브릿지론 등 토지매입자금대출을 공동대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
2020년말부터 2022년말까지는 2%를 넘지 않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3년말 갑자기 7.41%로 치솟더니 2024년 5월말에는 11.33%로 폭등했다. 2022년말 기준 3835억8600만원이던 연체액은 2023년말 1조6701억원, 2024년 5월말에는 2조6434억4100만원으로 무려 589%나 증가했다. 2022년말 대비 2024년5월말 대출액은 14.3%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이 난항을 겪자 브릿지론을 취급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도 연체율이 치솟으며 심각한 리스크를 겪는 양상으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미애 의원이 더 크게 생각하는 문제는 공동대출이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은 11.33%를 기록해 공동대출의 리스크 관리가 빨간불을 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 의원은 “지역 농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조합이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상황”이라며 “이대로는 부실관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게 되는데, 지역조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등 정부당국이 나서 건전성 회복 방안을 책임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 힘 의원, 농지 규제 완화해야
국민의 힘 의원은 농가의 노후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희 의원(국민의 힘, 영천·청도)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려는 귀농·귀촌 인구가 급감했고 농지 거래량과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담보력도 약해졌다”며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농지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 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쌀 수급안정화를 위해 절대농지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선교 의원(국민의 힘, 여주·양평)도 “정부가 3㏊ 미만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5㏊ 미만 농지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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