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소득 높이는 농산물 수급관리를
한국농어민신문 2024. 7. 12
정부가 여름철 농작물 작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채소류 수급관리에 나섰다. 정부 가용물량은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봄무)으로 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응키로 한 것이다. 저장성이 높은 양파, 마늘, 건고추 등도 단경기와 명절 등에 대비해 1만4000톤을 비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는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병해충 방제와 기술 지도까지 강화한다니 농업인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여름철 채소 수급 불안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현상이 심화돼 여름철 채소를 비축, 가격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름 채소의 선제적 수급관리가 농가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돼야 하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더불어 지난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에서 전제 됐던 농업인의 실질적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체계 안정화도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 초점이 물가안정에 치우친 반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외면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위한 물가안정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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