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협공’ 수입선 다변화…하반기 농산물 51개 할당관세
‘역동경제 로드맵’…“일반 관세 1.49%인데, 농산물 관세 4~15배”
농업계, “수입산에 밀려 이미 농사는 초토화…황당하면서 두렵다”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7. 12
최근 한국은행이 ‘물가잡기’ 의 실패를 중앙은행 본연 업무인 금융통화정책에서 찾지 않고 기후변화와 농산물가격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논리를 이유로 ‘농산물 수입 확대’ 를 올 하반기 주된 경제정책 방향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산물가격이 오르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수입 안전망을 확보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게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논리다.
이들 논리에 의하면, 이들에게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 붕괴 우려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 명의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농업분야는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도 농산물 수입 일변도의 수급정책이 적용된다.
오히려 일반 경제산업분야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과 비교해 농산물 관세가 ‘높은게 문제’ 이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분석과 대응책이 나왔다.
우선 하반기에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51개품목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산물 기본 관세율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추게 되는데, 할당관세 적용으로 1천6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품목별로는 체리·바나나 등 과일류 28개, 전지분유·버터밀크 등 식품원료 19개, 무·양배추 등 채소류 4개 품목 총 51개다.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농산물 수입에‘올인’하는 것이다.
중점 추진과제인‘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또 농업의 저생산성과 높은 관세율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게재돼 있다. 앞선 하반기 경제정책의 논리적 근거자료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스케일업(규모화·성장) 및 농산물 관세율 조정’ 을 대응책으로 내세웠다.
타산업의 경우 관세부과율이 전체평균 1.49%인데 반해 농업분야 품목은 육류 6.95%, 낙농품 9.61%, 채소 23.43%, 과일 7.93%, 커피·차 4.72%, 제분 8.83% 등, 수치를 나열해서 농산물 관세가 높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돌려서 내비친 것이다. 하반기 농산물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위한 명분 축적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는 또 ‘이상기후 영향과 국내 농업자원 한계 등으로 향후 적정수준 수입은 불가피하다’ 고, 수입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향후 계획이, 최근 한국은행이 분석하고 보고서로 발표한 내용과 논리가 ‘똑같다는 점’ 이다. 한은은 지난 2일에도 자체‘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 기후변화는 단기적인 물가상승 압력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을 높이고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전반적인 물가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게재했다.
결국 한은과 재정당국은 현 물가불안 요인을 농산물 가격상승 때문이라고 양쪽에서 협공하고 있는 모양새다.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이 안 따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기후불안이 계속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산물값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입’ 으로 해결하자는 결론은 대세가 됐다.
윤석열정부 2년간 농산물 수입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재정당국 자체 판단과 함께, 향후 현실정책 방향으로 굳어진 것이다.
한은 보고서의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 강화’ 라는 표현은, 일반 대중·기업·투자자들이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할 때 높게 매겨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뜻으로,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물가상승 둔화를 위한 금융통화정책을 의미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 강화’ 가 농산물 수입이 됐다. 한은의 이같은 보고서는 금융통화정책에는 무력하면서, 책임회피성‘월권’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입산에 밀린 국내 농업 생태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윤석열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선 다변화를 강조한 뒤, 지난해 농산물 수입액은 35조6천108억원으로 2년전인 2021년보다 23.1% 늘었다.
농업 생산기반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관된 수입정책으로 지난해 7월 양파 도매가격이 심각단계 1천458원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TRQ(저율관세할당) 9만톤 증량하는 등 매뉴얼을 어겼다.
또 수입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마트들이 과일 수입에 적극 나서면서 수박값이 떨어지고 있다. 국내 농산물 시장가격과 수입농산물 시장가격, ‘이중시장가격’ 이 공존하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농산물은 점유율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입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 또한 실효를 따지기 힘든 지경이다.
지역 농민회 한 관계자는 “요즘 농사는 기후와 싸움이다. 모든 재배지가 생산 불안성이 잠재돼 있고 흉작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입해서 창고에 채우고 부족하면 방출한다는 계획만 있다” 고 토로했다.
이 농민은 “축산은 신규농민이 진입이 어렵고 대량 빠져나가고 있다. 경작 농민 또한 죽거나 이농으로 물방울 붙듯이 몇몇 규모화 아니면 농사 포기가 발생한다”면서“말라가는 국내 농업생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의 행정편의·효율화만 내세워 수입정책으로 일관하는게 황당하면서도, 그게 현실이어서 두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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