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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농해수위 첫 업무보고
야 “쌀 의무 매입이 ‘농망’ 이냐”
정부 “과잉생산 신호니 ‘농망’ 이다”
“한우법 전향적 검토 필요”…
법안 반대하던 여당측 변화 움직임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7. 12
“양곡법이 통과되면 농망법이라느니, 보관비가 연간 5천억원 더 들어간다느니...장관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둘러싼, 국회와 농식품부간‘정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 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제22대 국회 상임위 첫 정상가동이다.
농해수위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다그쳤고, 농식품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등은‘쌀 의무매입’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양곡법 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수확기를 앞둔 시점의 쌀값 폭락에 대해서도, 정부 수매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야당측과, 현실적으로 5만톤이 최선이라는 정부측이 접점없이 공방을 벌였다
# “양곡법 받아들여라” VS “쌀 의무매입 안된다”
질의자로 나선 야권 12명 의원 모두 쌀값 사태와 연동한 양곡법을 발언 첫머리에 올렸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정부의 쌀값 20만원 약속은 수확기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바로 이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양곡법이 개정됐다면 지금처럼 (쌀값폭락을) 방치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 또한 “양곡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적 수급조절이다. 가격 폭락·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자는 것” 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수정 법안을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하고 있다” 고 따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서 남는 쌀을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이라며 “이는 과잉을 유도하게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식량주권 차원에서 적정 생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답했다. 법안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안된 양곡법을 놓고 논의할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
# 여당, 한우지원법 ‘전향적 검토’ 발언
21대 국회에서 양곡법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폐지됐던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재요구가 빗발쳤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한우산업은 사료값 상승, 인건비 등 생산단가 상승으로 한우 비육우 기준 마리당 143만원 손해인 상황이라며, 한우법 제정으로 구조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측을 압박했다.
정부측은 한우농가의 의견과, 형평성을 감안한 타 축종농가들의 의견까지 모아 축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축산법에 한우지원법 입법 취지를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그간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힘 의원들의, 한우지원법에 대한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기류의 변화가 감지됐다. 국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한우농가가 7천여 가구가 폐업했다. 정부에서 축산법을 개정한다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단 생각이 든다” 면서 “한우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본다” 고 언급했다.
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우법을 전향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아니면, 축산법 안에서 별도의 어떤 챕터를 만들던지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여당의원들의 한우법을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이 읽히는 대목이다.
# “농안법 먼저 해라”VS 수입안정보험이면 다 된다”
농산물 최저가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농안법 개정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정부가 최근 전면 시행을 발표한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섣부른 시도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보험 도입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두고도 확인 공방이 이어졌다. 송 장관은 안정제 폐지는 없고, 정책보험과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수입안정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크다. 시범사업에서 가입률이 3% 밖에 안되고 가입보장에 대한 품목이나 지역 등도 한계가 있다”고 정책보험 준비성 부족을 지적했다.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당진) 또한 “수입안정보험 하나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정책보험이라고 해도, 보험료 산정, 보험방식 등이 문제고, 또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 한정된 것이다. 보험만의 문제가 있다” 면서 “보험보다 안정적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보험도 필요하고 다층적인 제도, 즉 농산물 광역안정제도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송 장관은 “지난 10년동안 시범사업을 한 보험정책이고, 지금까지 내용이 정리된 것” 이라며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평가사가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농안법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면 적용 시점이 됐다” 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이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수입안정보험 시행시 가격보장에 대한 부분이 겹치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것이지 채소가격안정제는 계속 유지된다” 고 대답했다.
이같은 정책보험과 관련,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많다고 적시돼 있는데,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치유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는 절차 아닌가” 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안전망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정책보험 등 다양한 다른제도를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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