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3만명 육성 과제 ‘농지 확보’…대안은
현행 농지 지원사업 한계 뚜렷
고령은퇴농 이양 활성화 추진
확보한 땅 효율적인 배분 과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7. 12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30대 이하 귀농인구는 미끄럼을 타고 있다. 영농 정착 초기 ‘농지 확보’부터 정착 후 ‘생산기반 확대’까지 ‘농지’는 청년농이 직면한 주된 어려움이다.
농정연구센터는 9일 서울 용산구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용 실태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따르면 경지를 확보하지 못한 만 40세 미만 청년농 가구주는 2021년 4.8%로, 2017년(4.3%)보다 증가했다. 0.1㏊ 미만 소규모 농지를 경영하는 비중도 2021년 2.6%로 2017년(1.1%)보다 늘었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기반으로 ▲농지매매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선(先)임대·후(後)매도 사업 등을 펼치며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다.
특히 청년농 수요에 맞는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공익직불제 시행 후 고령농의 은퇴 지연과 상속문제 등이 농지 확보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년농 전용 농지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향미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활용 농지의 생산기반을 정비해 청년농에게 공급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홋카이도 구리야마는 청년농을 육성하고자 ‘농촌경관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이 있는 토지를 정비하고 이를 주변 농지와 일체화·집적화하는 사업이다. 구리야마는 2014∼2022년 106개 빈집을 정비하고 약 13.7㏊ 농지를 확보했다.
고령농의 은퇴를 이끌고 농지를 확보하려는 충남도 사례도 언급됐다. 충남도는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1㏊당 600만원)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 연 11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확보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과제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출연한 땅을 청년에게 무작위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인접한 농지 확보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여기저기 흩어진 소규모 농지를 지원해 젊은 영농후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농기계 이용 등을 고려해 농지를 집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유럽은 농지가 매매되거나 임차권이 변경되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농민에게 정보가 우선 전달된다”며 “이를 통해 개별 농업경영체에서 더 나아가 (일정한 규모의) 농장이 형성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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