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대표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분야 6대 입법과제 제시
유통구조 개선 등 의견 수렴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7. 1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과 간담회를 열고 ‘농민의길 대국회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의 농림분야 주요 입법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농민의길은 농업대개혁을 위한 3대 방향과 12대 과제로 구성된 대국회 요구안을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6대 입법과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생산비 급등에 따른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제시했다.
농민단체는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수입이 많아질수록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입에 의존한 물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남종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장은 “농민이 (20㎏들이 한망당) 1만3000원에 판 양파를 소비자가 3만원에 사고 있다”며 “유통 과정에서 왜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근 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은 “사과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돈을 번 농가는 10% 정도”라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언급된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실경작자가 아닌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공익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흥선 가톨릭농민회장은 “농업소득이 낮아 남편이 농사를, 아내는 농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겸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때 겸업으로 농업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6대 법안을 늦어도 8월 중에 당론 법안 심사에 올리려고 한다”며 “이 외에도 추진해야 할 법안·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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