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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시론] 수입안정보험, 중요한 역할 할 시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11 조회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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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수입안정보험, 중요한 역할 할 시기



                            농민신문  정원호 한국식품유통학회장·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2024. 7.11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정부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쌀소득보전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농가 경영안정에 대한 정책 요구가 꾸준히 지속돼왔다. 특히 지난해 야당 주도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올해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에 대한 정책 요구가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핵심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고, 쌀·노지채소·과일 등 주요 30개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농가 소득안정, 공익기능 보상과 인력 세대 전환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셋째, 기후위기로 커지는 농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복구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안전망의 핵심은 수입안정보험의 전면 도입이다. 

2015년부터 일부 주산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은 2024년에도 콩·포도·양파·마늘 등 9개 품목에 한정해 81억원의 작은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물 재배농가의 수입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므로 개별 농가의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실제 수입이 아닌 계산된 수입, 즉 수확량과 가격자료를 별도로 확보해 계산함에 따라 정확한 수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 모든 농가에 대한 수확량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고, 동일 품목이라도 품종에 따라 출하경로에 따라 상이한 가격에 대한 표준화 문제가 쉽지 않았다. 특히 보험의 경우 천재지변 등 우연의 법칙이 작용해야 상품화가 가능한데 농산물 가격의 경우 농가의 재배면적 조절이나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수입안정보험이 우리 농가의 소득안정에 미치는 순기능이 크므로 수입안정보험을 주요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2013년 수입안정보험 도상연습부터 참여해온 입장에서 제도의 내용, 보험 구조, 가입 대상, 도입 속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 기준가격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 지역의 생산량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표성이 있는 농산물시장 가격을 기초로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둘째, 계산된 수입을 기초로 하는 기본형 상품 외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신고나 계약재배와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의 경우 소득 파악이 가능하므로 계산 수입이 아닌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특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장기적으로 소득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가입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 재해보험 가입 이력을 참조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발생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거나, 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입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사업 도입은 9개 시범사업 품목 가운데 안정된 품목부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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