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소관 부처에 대한 22대 국회 첫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업무 보고에 이어 쌀·한우값 하락 등 최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쌀값 유지 방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농해수위 전체회의 주요 내용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 관심을
생산비 부담 덜어줘야 주문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군납 수의계약 비중 유지 필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7. 10
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산물이 물가안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농정당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생산비 급등과 농지 규제 등 농업 현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농업 잡는 물가정책 비판
여야 의원들은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한 물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수입을 확대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야 하는데 쇠고기의 경우 소매가가 계속 높다”면서 “수입이 농민과 국민에게 이득인지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수입액이 2021년 28조9306억원에서 2023년 35조6108억원으로 23.1% 확대되는 사이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2.8%로 지속 하락했다”면서 “물가 중심의 수입 농정이 한국 농업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도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는 수입은 문제”라면서 “수입이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소비자가 1000원에 사과를 구매할 때 유통비용이 626원에 달한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유통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비 대책 주문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농가 생산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한국전력공사가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대금이 2019년 9014억원에서 2023년 1조5593억원으로 6579억원 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농가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3개 사업 예산은 323억7000만원으로 이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2021년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을 계기로 정부 등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해 정부 예산안에는 빠져 있다가 국회의 예산 심의단계에서 사후 약방문식으로 반영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꼭 반영되도록 농식품부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2022년 사료값이 급등하자 한우농가 등에 지원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 시점이 올해말 도래한다”면서 “최근 한우경락값이 폭락한 현실 등을 감안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여, 농지 규제 완화 한목소리
여당은 농가의 노후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려는 귀농·귀촌 인구가 급감했고 농지 거래량과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담보력도 약해졌다”면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농지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쌀 수급안정화를 위해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획기적으로 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정부가 3㏊ 미만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5㏊ 미만 농지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마을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규제)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을 준비 중이다.
◆“농식품부, 타 부처와 협의 적극 나서주길”
다른 부처와 긴밀히 얽혀 있는 사안에 농정당국이 적극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농촌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국산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판매자 정보 와 원산지 표기 오류 등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전수조사,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이면 군 급식 식재료 납품방식이 완전경쟁방식으로 바뀐다”면서 “많은 규제를 묵묵히 감내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율을 유지·상향하는 안을 국방부와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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