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좌진 업무설명회에서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방침을 언급했다. 농식품부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확대 추진하려는 수입안정보험과 유사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가 ‘가격 차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 수입(수확량X가격)이 기준 수입보다 낮을 때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산지 수급조절’ 기능은 별도 사업을 통해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의 이번 구상을 두고 야당에선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는 올초 ‘20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20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027년 35%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이는 현장 혼란과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지라기보다 수입안정보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통합”이라면서 “6월 출범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8월말 이후 구체적인 제도 운용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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