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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저널] 서삼석, 농수산물ㆍ천일염 최저가격 보장법 발의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0 |
조회 |
8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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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수산물ㆍ천일염 최저가격 보장법 발의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4. 7. 9
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해 목표 및 기준 가격을 산정,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조례로 이미 운영 중인 기초단체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선정한 주요 품목의 종류와 가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에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우선구매와 컨설팅에 대해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28일 ‘소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식량 주권을 확립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는 한편,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가격 하락시 임의로 매입하던 요건을 의무화해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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