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예산과 사용처 기준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액은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급감했다. 실제로 2022년엔 7053억원에서 2023년엔 3525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을 반영했지만 해마다 국비 지원액은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행안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21년 2749억원에서 2023년 289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안이 2818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3513억원으로 증액돼 결정됐다. 이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상품권은 발행하는 부처만 다를 뿐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도 부처 간 예산 편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재호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예산을 증가해 발행하고 있지만 연간 목표 발행액에 못 미치는 판매를 하고 있다”며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할 우려가 없고, 유흥 또는 사행성 등과 무관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 제한 완화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행안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곳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상품권 예산과 사용처에 대해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행 부처만 다를 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같은 목적의 사업이 예산과 운영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서다.
A 지역농협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기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인구소멸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역경제는 더 암울해 지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 지역농협 관계자는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부처가 달라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기보단 실제 상품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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