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
청년농업인 관련 섹션 주목
일본 ‘사람농지플랜’ 같이 마을의 미래상 설계하고
확보된 농지 청년농에 제공 경영개시자금·주거 등 지원
맞춤형 지원·중장년 연계 의견도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7. 9
읍면단위의 농업회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농지관련 조직이 지역의 미래상을 감안해 농지이용체계를 설정한 후 청년농들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일본의 사람농지플랜 사례처럼 지역이 중심이 돼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사)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안동환 서울대 교수)가 지난 3~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농촌공간정비와 지속가능농업’을 대주제로 2024 연례학술대회를 가졌다.
안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4차 산업혁명, 고령화와 과소화 등 농촌 인구구조 변화, 도농 간 및 농농 간 격차 확대 등 여건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로 지혜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근 높아진 농산물 가격 변동성과 농가 경영위험의 증가에 대응한 정책 수요를 둘러싼 충돌이나 난개발과 농업부문의 환경부하 증대에 대응한 농촌공간정비를 둘러싼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연례학술대회에서는 농촌과 농식품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법을 놓고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청년농업인, 그들은 농촌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주제의 섹션이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장은 일본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의 읍면단위에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농지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사람농지플랜과 같은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사람농지플랜은 마을에 고령화된 농민은 얼마나 있고, 그들의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마을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이 과정에 확보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한다. 또, 지역에 들어온 청년농들에게 국비사업과 연계해 경영개시자금 등을 지급하며, 농지 외에도 판로, 빈집 등 농촌정착을 지원한다.
김기흥 원장은 “농업회사법인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안내, 상담과 기술, 경영체, 농지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실천농장이나 마을회관 같은 하드웨어도 사용토록 해주자”면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모이면 조직화와 규모화가 가능해 농업 및 농촌의 사업과 연계한 소득 창출, 지역 내 역할 강화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향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남 무안군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95명의 영농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분석한 후 맞춤형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농업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청년농이 51.4%나 됐고, 농지, 농기계, 주택 등 영농기반을 승계 받은 사람도 50%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영농지역 선택, 가족의 이해, 주택 확보, 자녀 보육시설, 의료시설, 재배품목 선택, 농작물 판로 확보 이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청년농 육성 방안으로 전용농지 개발과 제공, 청년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 청년농업인 선정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등을 강조했다. 이향미 책임연구원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달성을 위해 쌀 2.5~5.3ha, 양파 0.5~1.2ha가 필요하다”면서 “무안군의 저활용 농지에 생산기반을 구축한 후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해 활용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연구도 하고, 정책도 개발할 수 있다”면서 “지역 내 농지 활용이나 마을에 필요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향미 책임연구원은 “무안군 청년농업인의 26.4%는 여건이 되면 타 시군으로 이농할 의향이 있었다”면서 “군내에서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년농업인들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진호 한국4-H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정책지원이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에 치중돼 있고, 국고 보조지원 사업 등도 농업인 경력 몇 년 이내 혹은 경영체등록일 몇 년 이내로 제한을 둔다”면서 “기존 농업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과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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