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 사진)이 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 판매 수입은 2019년 9014억원이었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2022년에는 1조2186억원, 지난해에는 1조5593억원으로 5년새 1.7배 올랐다.
치솟은 전기요금이 첨단농업 전환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스마트농업·시설농업의 보급 증가 추세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오른 2022년을 기점으로 전력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농업 경영비는 평균 10.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농업 경영비가 가장 가파른 상승폭(23.8%)을 보였다. 경영비 가운데서도 광열비가 최근 3년간 경기 57.7%, 제주 47.5%로 폭등했다.
하지만 농가 경영 위험을 덜어줄 지원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농식품부가 문 의원에 제출한 ‘면세유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지원 현황’에서 2024년 농가 에너지 부담 경감 지원 3개 사업 예산은 323억7000만원 수준이다. 5년간 6579억원 불어난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어가 등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56억원 편성했다.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등 경영비 부담을 해소할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지난달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전폭적으로 줄여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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