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일류·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 확대 기조를 경실련은 “근본적인 고민 없는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하며 “건전한 농업 생산 기반이 없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은 없다는 점을 주지하고 근본적 농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물가 안정 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 위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며 “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과 식품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할당관세는 결국 농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에 따른 가격 하락분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는 본래 해당 농산물 등의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며 “저율관세할당을 물가안정의 도구로 운용하는 발상은 해당 농산물의 소득과 가격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산물 수입은 병충해 전이 등 다양한 문제가 많아 적정한 농산물 수입위험분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농업소득의 감소와 가격 불안정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된 농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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