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개설자 시정조치 요구 거세져
대전시, 경매장 내 불법 적치물 방치·화재 시간문제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7. 4
현재 노은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은 ‘불법 시설물 및 적치물’이 점령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이 힘든 상태다. 이동 공간 역시 매우 협소해 경매장 전체면적 4분의 3은 1톤 차량마저도 통행이 불가해 출하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출하자들은 수년간 정부와 대전시에 노은 도매시장 청과물동 경매장 내 개선조치를 요구했지만 관리사업소는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다. 불법 적치물로 인한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확인 됐다.
◆정상적 경매장 사용 불가
2017년 8월 4일 대전원예농협 노은농산물공판장은 ‘청과물동 내 중도매인 점포 및 양념동 내 저온경매장 설치 승인 요청’을 통해 공판장에서 직접 경매장 내에 중도매인 점포와 도매시장 내에 존재할 수 없는 365일 이벤트홀, 공판장 직판장을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로 보냈다. 이에 사업소는 4일만에 공판장에게 도매시장 경매장 내에 공사를 승인하는 잘못된 행정을 했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2017년 당시 중도매인 청과물동에 필요한 점포수는 대전중앙청과 97개, 원예농협 노은농산물공판장 35개였다. 관리사업소는 직접 점포개선사업을 해서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전체 면적(중앙 2,505㎡, 원예 2,509㎡)를 청과물동 중도매인 전체인원 132명으로 나누어 1인당 37.98㎡로 균등 배분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매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리사업소 잘못된 점포 배분, 불법 적치물 쌓여
2018년 9월 6일 중앙청과 채소·과일 비상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요청으로 양 법인 중도매인 점포 면전 5,014㎡를 중도매인 인원수(중앙 104명, 원예 50명)에 비례해 1/N으로 균등배분(32.56㎡)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리사업소는 신청 전체를 반려, 125명만 사용·수익허가를 냈으며 26명은 허가조치가 없었다. 이때 125명에 대해서만 사용수익허가해 9.9㎡~85㎡까지 사용면적이 큰 차이가 났다.
송 회장은 “이후 대전중앙청과의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에게 승인 후 개선공사 완료 시 중도매인에게 직접 승인한다고 했다”며 “개선공사를 하지 않으면 현 위치 사용자에게 우선 승인하고 향후 재승인(2년후)시 면적 조정 후 평가지표에 따라 점포 위치를 선정 재배정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평가 지표안을 확정하고도 중도매인 점포 재배치는 없었다. 이 같은 관리사업소의 잘못된 점포 배분으로 경매장에 중도매인 점포 및 잔품처리장 불법 적치물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사업소, 질서유지 의무 위반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관리사업소에 ‘청과물동 경매장 내 농산물(집기류 등) 이동 조치 건’ 공문을 보내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제3조(경매장 내 행위제한) 제3항(경매사의 경매종료 후 낙찰(매수) 농수산물의 경매장 존치, 단 소장이 승인하여 도매시장 법인과 공판장이 별도 약정한 경우는 그 시간 내까지 한한다)에 근거해 △청과물동 내 중도매인 점포 허가면적(2,606㎡)을 제외한 경매장 내에서는 ‘농산물 판매행위, 적치, 다듬기’ 행위 금지 △청과물동 도크(하역장)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 △청과물동 경매장과 도크(하역장)에는 농산물 경매후 오후 1시 이후 농산물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사업소’는 2023년 12월 20일 회신 답변으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4호’와 ‘14호’를 들어 경매장과 도크의 관리계획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조건 위반적용을 적용,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엉뚱한 지정조건을 근거로 내세워 으름장을 놓았다.
◆관리사업소, 중도매인 불법시설물 방치
대전중앙청과는 2024년 4월 1일 관리사업소에 ‘청과물동 경매장 입구 및 하역장(도크), 경매장 겸 대통로, 주차장 내 중도매인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철거 요청, 청과물동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적치물 철거 요청 공문을 보내 중도매인 불법시설물과 적치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이에 관리사업소가 도크에 인접한 불법건축물, 대통로 침범 적치물, 약정 시간 초과 된 경매장 잔품, 인도 침범 적치물 등을 안내했으나 이때에도 도크(하역장)에 자리한 중도매인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매장 내의 중도매인 점포 및 잔품처리장, 불법시설물과 적치물, 난방기, 선풍기, 냉장고, TV, 정수기, 커피포트, 가스버너, 전기밥솥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고 가연성 소재가 많은 도매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축산관련직판장 20개 이상 즉시 설치 필요
서울 가락농수산도매시장은 현재 축산관련 점포 109개가 입점해 있다. 하지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축산관련 점포가 없다. 농산물 도매시장이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각종 농수산물의 도매기능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정재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전연합회 회장은 “농산물과 수산물만 거래되고 축산물이 배제되면 도매시장의 유통 균형이 깨진다. 이는 특정 시장에서 특정 품목만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유통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회장은 “축산물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소비자의 쇼핑 경험을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어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되어 경제적 피해를 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차면 복원 해야
현재 청과물동 지하 대형주차면 24면과 채소 A동 벽면 대형주차면 12면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 대형주차면 36면이 사라진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은도매시장은 전국 도매시장 중 유일하게 5T이상 대형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면이 한 곳도 없는 시장이 됐다. 출하자 단체는 “지하의 저온저장고와 채소 A동 벽면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대형주차면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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