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협업 보조단가적용 물량 33%에서 70% 수준까지
농식품부, 유통·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
원예산업신문 이지현 기자 2024. 7. 3
정부가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개편해 적용되는 물량을 전체 70%대까지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달 27일 오성컨벤션센터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구조개편 방향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 협업으로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기존 33% 수준에서 70%수준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타 산업계보다 높은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보조단가가 적용되는 물량을 확대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현재 국비 40%의 보조율을 국비 10% 지자체 20%로 하향시키지만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확대해 파레트의 경우 지난해 기준 369만매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775만매로 늘릴 예정이다. P박스도 7,537만매에서 1억551만매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물리기기 이용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물류기기 이용료 지원사업 대상 물류기기 업체는 전체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료를 aT풀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의무화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류기기 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농업인은 가격을 비교하면서 보다 저렴한 물류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물량을 농협이 직접 풀시스템을 관리해 농업분야 물류기기 임차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렸다.
핵심은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물류가 적극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가 아직 참여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농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의 통 큰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산지출하부터 유통단계까지 상호 호환이 안 되는 유통업체별 전용 P박스에 대해 표준화모델 적용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 54종의 박스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량이 많은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정수연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기존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보다 많은 농민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늘릴 방침”이라며 “현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인의 주가 되고 유통·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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