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되는 시차 줄여야”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한 5년 연장
도심 노후 청사 활용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주주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추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7. 3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나왔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고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약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또 6월18일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처럼 양호한 경제상황이 민생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 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고 구조적인 대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현재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5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 경제성장에 더 힘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발맞춰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민생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심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10만호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먹거리 물가 안정에 대한 구상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액을 현 서울 가락시장 거래액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경로 간 거래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후 헤어디자이너, 양식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과 경제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 경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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