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지역의 응급의료·분만·청소년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 편의를 높인 스마트빌리지도 확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식품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체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건·보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 4대 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18개 부처·청은 총 14조5804억을 투·융자해 175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분만·청소년과에 대한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검강검진과 농촌 왕진버스를 확대한다.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동식 놀이교실과 농번기 아이돌봄방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농지연금·재해보험과 같은 제도를 현실화해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분야에서 정부는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세가 심한 지역에는 농어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환경이 취약한 곳에서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을 추진한다.
정주기반 분야는 생활에 밀접한 지원정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주민수요를 반영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인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도시가스 신규 배관망 건설, 읍·면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해양폐기물 수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을 발굴하고 취·창업을 활성화해 경제·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팜 보급과 농식품 벤처창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해 ‘제5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준비 중이며,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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