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소득안정책 사례 소개
공제·수입보험 등 선택폭 넓혀
농민에 일정 비율 기여금 부담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7. 1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농업계 최우선 과제로 꼽히지만 진전이 더디다.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는 공회전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가의 참여를 강화해 경영안전망을 넓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은 농가 경영안정, 식량 자급 유지·향상을 목표로 한다. ▲밭작물 직접지불교부금(게타 대책) ▲쌀·밭작물 수입 감소 영향 완화 교부금(나라시 대책) ▲논 활용 직접지불교부금 ▲밭화(논을 밭으로 전환)촉진사업 등을 포함한다.
일본은 농가의 참여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했다. 농민은 지원 신청단계에서 ‘교부신청서’와 생산하는 작물의 종류, 예정 면적을 기재한 ‘영농계획서’를 지역농업재생협회·지방농정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쌀은 출하·판매 계약 수량 등의 보고서를 내야 한다. 김상효 농경연 연구위원은 “계획 생산을 통한 수급 조절에 농민이 참여·기여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민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담한다. 일례로 나라시 대책의 재원은 농민과 국가가 1대3 비율로 낸다.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안전망도 다각화했다. 일본은 나라시 대책, 농업공제에 더해 2019년 수입보험을 도입했다. 특정 품목만 보장했던 기존 대책과 달리 모든 농산물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복식부기로 소득을 신고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험 보상 방식·한도도 농민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세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농민이 각자의 경영 실태에 맞게 영농 계획과 출하·판매 계약 수량을 수립하도록 하고, 적절한 안전망 대책(나라시 대책+농업공제 혹은 수입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두 대안 모두 농민이 일정 (적립금)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도록 이끄는 장치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농민의 책임·참여에 기반해 경영안전망을 다각화하려면 우선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책 수요를 높이려면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영 위험을 줄이려면 왜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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