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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27일 충북 오송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구조 개편 관련한 관계자 설명회’를 열었다. 오전에는 민간 물류기기 공급업체, 오후에는 지자체 및 대행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정수연 농식품부 사무관이 사업구조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사업구조 개편 방안
[사업구조 개편안 설명회] 지자체 협업 통해 농업인 보조 혜택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우정수 기자 2024. 6. 28
기획재정부가 민간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사업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예산 매칭을 통해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시에 농협물류가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7일 충북 오송에서 민간 물류기기 공급업체·지자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협·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대행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사업구조 개편(안) 방향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년 시행 목표로 지자체 협업
보조단가 적용 물량 확대하고
물류기기 이용료 공시제 도입
신규 공급 업체 공모 등 추진
▲지자체 협업 통한 보조사업 물량 확대
농식품부에서 구상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구조 개편 방향은 ‘공적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기재부에서 지적하는 물류기기 공급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물류기기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지자체·농협경제지주(농협물류)가 협업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알려진 방침은 물류기기 형태를 크게 파렛트와 플라스틱 박스 두 가지로 구분해 플라스틱 박스는 현 민간 물류기기 공급업체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파렛트 부분은 농협물류에서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박스까지 농협물류에서 관장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형태를 두고 기재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졌다.
설명회 발표에 따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구조 개편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진행하게 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확대하고, 물류기기 이용료 전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농업계의 경우 물류기기 세척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분실률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타 산업(평균 2500원)보다 높은 이용단가(2970원~5000원)가 적용되는데, 올해 기준 전체 사용량 대비 17%(파렛트)~27%(플라스틱 박스) 수준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비 매칭을 통해 70%까지 확대해 농업인들의 임대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생각이다.
정부 보조율은 현행 국비 40%에서 국비(10%)와 지방비(20%)를 합한 30%로 줄어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 자부담률은 10% 늘어나지만, 보조사업 물량 자체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연간 물류기기 사용 총비용은 절감되는 구조다. 이번 설명회에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지자체 사업비 매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신규 물류기기 공급업체를 육성해 기존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구조에 변화를 주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공모 형식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기로 했다. 오는 7~10월 물류기기별 공급단가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계 사용 물량 단가를 정한 뒤, 공급 가능 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물류기기 공급업체는 보조사업 물량 공급단가는 물론, 비보조 물량에 대해서도 이용조건 및 가격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 전산시스템(풀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조사업비용 정산도 현재 국고보조 분은 사업시행 주체인 aT가 물류기기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자부담분은 대행사를 통해 물류기기 업체로 전달하는 형태에서 내년부터는 풀시스템에서 정산 후 시스템에서 자동 입금이 이뤄지는 형태로 변경한다. 국고 지원까지 합한 보조금이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되면 농업인들은 자부담을 합한 비용을 대행사에 전달하고, 대행사는 이를 풀시스템에 등록, 시스템에서 최종 정산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역별 물류기기 재고확인부터 주문, 입고, 출고, 유통사 확인, 회수 확인, 정산까지 가능하도록 풀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사업시행 주체도 aT에서 농협경제지주로 변경, 풀시스템 직접 관리를 통해 농업 분야 물류기기 임차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별 물류기기 회수·보관 시설
농협물류센터·거점 APC 활용 등
농협물류 참여 유도 ‘경쟁 촉진’
▲농협물류, 농업 분야 물류기기 핵심 공급업체로 육성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물류가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역별 물류기기 회수·보관 시설로 기존의 농협물류센터와 거점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는 등 구축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유통·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농협물류가 파렛트를 자체 보유한 ‘농업전용 물류기기 풀기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타 산업계와 비슷한 이용단가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적기에 공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등 농업 분야 신규 물류기기 공급업체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지자체와는 지방 공영도매시장을 물류기기 공치장으로 활용하는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진행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사업구조 개편(안)을 8월까지 확정하고, 11월 말까지는 2025년도 사업추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런 사업구조 개편안과 사업추진 지침을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하는 지자체 담당자 현장 연수도 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수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지자체·농협경제지주·농협물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구조 개편 TF’를 구성해 물량에 따른 적용단가 조정, 공시제 운영 방향, 물류표준화, 중장기계획 마련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개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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