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인 경남 함양에서 양파 수확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지난 17일 병곡면 들녘에서 농민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이 밭에서 캔 양파를 붉은 망에 담느라 여념이 없다. 한승호 기자.
건고추 수급관리 지침 개정 심의 비롯해
마늘·양파 수매 등 수급 안정 방안 논의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6. 28
저조한 시장 가격과 수입에 대한 우려로 마늘·양파 재배 농민들의 근심이 여느 때 만큼이나 심각한 와중에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에 대한 점검·논의가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건고추 수급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마늘·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등을 심의·보고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주산지협의체와 더불어 생산자단체가 정부 수급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중 하나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25일 열린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는 무·배추·마늘·양파·고추 품목의 생산자단체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건고추 가이드라인 개정과 마늘·양파 수급 안정 방안 두 가지다. 가이드라인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수준에 따라 수급 불안의 위기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응요령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은 7개(하락심각·하락경계·하락주의·안정대·상승주의·상승경계·상승심각)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단계에 따라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선 건고추 가이드라인의 위기단계별 기준가격을 최신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배추·무·마늘·양파·겨울대파·감자 등 6개 품목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한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영비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회의에서 건고추 기준가격을 심의했다.
아울러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단경기, 명절, 김장철 등에 대비한 마늘·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마늘·양파 정부 수매비축 물량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 주산지협의체 회의와 이번 회의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조사 및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주쯤 정확한 비축 물량 등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수요(공급부족·물가상승 등이 예상될 때 일어나는 수요) 등에 대비해 시장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원활히 할 수 있게 활용할 물량을 확보하려 한다. 수급 불균형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적정한 공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다소 일방적인 회의 진행 방식 등을 지적하고 정부 측 수급 안정 방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생산자단체 측은 가이드라인 기준가격 현실화 및 통계청 생산비 조사 등의 현장 괴리 등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보다 정교한 수급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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