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업 6대 현안은] (2) 생산비는 늘고 농업소득은 정체
실질소득 줄고 경영비 더 올라
기상이변·원자재값 불안 영향 농업소득 저위성·변동성 심화
농산물 생산 저투입 방식 전환 부가가치 높이려는 노력 필요
농작물재해보험·공익직불제 등 농가 위험 대처하기엔 역부족
국내 실정 맞는 제도 설계하고 다층적 계획으로 복합 대응을
농협중앙회, 농민신문 공동기획= 정준호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24. 6. 28
통계청이 5월24일 ‘2023년 농가경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2022년보다 10.1% 증가했다. 2022년에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던 농업소득도 지난해 17.5% 증가하며 1114만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가 열렸다며 ▲직불금 확대 ▲재해 지원 및 경영비 지원 확대 ▲선제적 쌀 수급 대책 시행 등이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요 언론도 높아진 농가소득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로 농가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일까? 농업 경영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가소득의 장기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직업으로서 농업을 하는 농민이라면 당연히 농업소득이 가장 많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3년 기준으로 농업 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근로를 통해 취득한 농외소득이 농가소득 구성에서 39.3%를 차지한다. 직불금·연금 등을 통해 얻는 이전소득도 농가소득 중 33.8%에 달한다. 농업을 통해 버는 농업소득 비중은 21.9%에 불과하다. 비경상소득은 퇴직금 등 일시적 소득으로 농업과는 관계가 없다. 결국 농업만으로는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는커녕 생계 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장기 추세로 보는 농업소득은 더욱 암담하다. 지난 30년간 농업소득은 1000만원 내외에 갇혀 있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같은 기간 절반가량 줄었다. 실질 농업소득이 낮아진 원인은 판매 수입보다 농업경영비가 더 많이 상승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농업총수입은 30년 전보다 14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433%나 증가했다.
경영비 증가 원인은 과도한 농기자재 수입 의존도, 농촌 인력난 심화 등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실제로 2014∼2023년 경영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 비료·농약·사료·광열비나 인건비부문에서 40∼70%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농업소득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상대적 산포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를 활용해 농업소득 변동성을 살펴본 결과 2018∼2022년 변동성 수치는 13.7로 2013∼2017년의 5.1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저위성(低位性)과 변동성 심화는 사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소득 변동성이 상승하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져 결국 저위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의 저위성과 변동성이 심해지면 우리나라 농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이는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농업소득 감소는 영농 포기로 이어지고, 식량안보 등 공익적인 농업·농촌 가치 축소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농업소득 증대와 변동성 완화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농자재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때 가격 인상 차액분을 일부 지원하고, 영농 인력을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업의 고투입·다생산 체계를 같은 양을 생산하면서 자원은 더 적게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판매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농가에서 소비자 수요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품질·브랜드화 등을 통해 농산물의 시장가치를 높여야 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를 강화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개별 농가에서 대응할 수 없는 변동성을 정책으로 관리하는 경영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영안정 정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공익직불제·채소가격안정사업·수입안정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가 이를 활용해 경영위험에 대처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현행 공익직불제만으로 변동성을 방어하기에는 지원규모가 작고, 채소가격안정사업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품목과 지역이 제한적이다. 수입(收入) 변동을 보상하는 수입안정보험 역시 수입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 품목과 지역 확대에 난항을 겪는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관련해 논쟁이 이어졌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야당에서는 이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해당 제도가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시작한 만큼 모든 농업계가 열린 자세로 협의의 장을 열고, 우리나라 농업 실정에 맞는 경영안정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농가에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농가 경영안전망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장단점·실효성·재정소요액 등을 심층 검토하고 단기적 지원방안부터 장기적 경영안정 프로그램까지 실현 가능한 ‘한국형 경영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농업 특성에 맞는 생산중립적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생산비·수확량·가격 변동에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다층적 프로그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헨리 포드의 말처럼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짓는 농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농업계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농업총수입=농산물을 팔아서 얻은 소득을 말한다. 농업소득을 파악할 때는 농업총수입에서 농자재비·인건비 등 농업경영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생산중립적=보조금 정책 중 생산과 가격에 연계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줘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 대상으로 지정해 제한하고 생산중립적인 소득 보조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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