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명 내고 한국은행 규탄
수입 정책으로 물가 해결 안돼
근본 원인으로 작황 부진 지목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4. 6. 27
한국농축산연합회가 27일 성명을 내고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확대를 주장한 한국은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4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물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를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정 식견이 부족한 이 총재가 농업을 물가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사과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검역 완화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총재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6월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생산성 제고 ▲유통비용 절감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축산물 시장이 상당수 개방된 상황에서 수입을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축산연합회는 2021년 일어난 달걀수입 파동을 예로 들며 무관세 수입 정책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악화하는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도 ‘반복되는 할당관세는 농축산물 생산자 자생력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축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작황부진을 지목했다. 이상기후와 재해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상승했으나 출하량 감소와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경영여건은 더욱 참담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농축산연합회는 “기후변화와 원자재·에너지 수급 불안이 국내 농업 기반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며 “수입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 보호에 대한 고민 없이 수입확대를 운운하는 이 총재의 망언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총재는 과도한 농정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 임무인 통화 정책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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