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소비곡물 80% 이상 ‘외국산보조금 농업총생산액의 5.7%
식량생산기반 약화 위험 수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6. 27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을 맴도는 반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세계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실을 살펴본다.
◆곡물자급률 19.5%
농경연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최근 3개년(2021∼2023년) 평균 19.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80% 이상이 외국에서 온 셈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100.7%)은 물론 주요국과 견줘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농업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호주(338.8%), 캐나다(169.9%), 미국(122.4%)은 모두 세자릿수 자급률을 기록했다. 주변국인 중국(92.2%), 일본(27.6%)과 비교해도 꼴찌다.
경지면적도 줄곧 미끄럼을 타고 있다. 한국의 국토 대비 경지면적은 2017년 16.1%, 2018년 15.9%, 2019년 15.7%, 2020년 15.6%, 2021년 15.4%로 5년간 곤두박질쳤다. 미국은 같은 기간 경지면적을 보전했고 호주는 되레 늘렸다.
◆커지는 무역수지 적자
식량 생산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수입 농축산물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경연이 국제무역 통계 자료인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한국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11억7800만달러로, 2021년(255억200만달러)보다 56억7600만달러 늘었다. 5년 전인 2017년(181억300만달러)과 견주면 증가폭이 한층 가파르다. 일본도 한국처럼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국이지만, 2017년(532억6400만달러)과 2022년(636억7100만달러) 사이의 증가폭은 한국보다 완만했다.
2017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국 5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도 취약한 국내 식량안보를 방증한다.
수입 농축산물이 이미 밥상을 점령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입이 수급·물가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본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선행 과제는 소비 증진”이라며 “민간 차원의 소비 증대만으로 수요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 적성에 맞는 품종 개발과 재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수입이 많은 밀의 경우 우리 밀은 전분·글리코겐 등의 성분이 해외 수입 밀과 달라 가공에 적합하지 않은데,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해 수요를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줄어드는 농업보조금 비중
해외 주요국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일본은 2022년 1642억엔(1조4353억원)을 유기비료 생산 촉진 지원, 사료작물 생산 지원, 국내 공급망 구축 등에 투입했다. 농산물의 자국 내 생산을 늘려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국내 농업보조금 규모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2022년 한국의 농업총생산액(482억8400만달러) 대비 농업보조금(27억7200만달러) 비중은 5.7%다. 2017년(6.8%)보다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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