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기후위기와 첨단농업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농민권리포럼 상반기 포럼
기후위기 기술지상주의에 일침
“지구를 식히는 사람은 소농”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4. 6. 25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대표 김정열, 농민권리포럼)이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년도 상반기 포럼을 열었다.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첨단기술로 기후위기를 타개하려는 정부 정책기조에 경고를 던지는 자리였다.
기후위기를 ‘위기’라 칭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생산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농정당국이 대응해야 할 중요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는 첨단농업을 위시한 기술적 해법에 주력하고 있다. 포럼에 모인 20여명의 참가자는 이 정책방향이 엇나가 있다는 데 전원 공감했다.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술’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례를 열거했다. △기술적 통제에 실패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술 맹신이 초래한 금융위기·비트코인 등의 일반적 사례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DDT 피해 △‘녹색혁명’으로 인한 환경파괴·양극화 등 농업 부문의 사례도 포함됐다.
그는 “생산주의 농정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확인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열심히 벤치마킹하는 네덜란드 시설집약농업도 두 배의 에너지를 투입해 절반의 생산물밖에 얻지 못한다.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이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덜 쓰고 생태적 방식에 적합한지 검증이 필요한데 그걸 건너뛰고 있다”고 첨단농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숙정 농촌사회학회 이사는 스마트농장 운영 과정에서 확보되는 ‘빅데이터’의 소유권에 주목했다. 농민들이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는데, 농사 과정에서 생육·관리에 필요한 고급 데이터들이 또다시 기업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는 “스마트팜에선 농축산물뿐 아니라 데이터도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끼리도 잘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다. 이것이 기업에 자동 전송되고 기업은 실제로 이를 판매 혹은 활용하며 돈을 번다”며 “스마트농업으로 증가한다는 소득은 누구의 소득인가. 농가소득 증가는 표면적인 구호이고, 수많은 기업들의 생태계가 마련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정열 농민권리포럼 대표는 “지금 환경·기후문제의 핵심 가해자는 기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주의·기술주의적 방식이 기후위기를 불러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 방식으로 해결자를 자처할 수 있나”라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소농이라 생각한다.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적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권리, 종자·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농민들에게 보장해야만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올바른 대안으로 농민권리를 내세우며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농정개혁 과제를 함께 되짚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 이행을 위해 실무단을 발족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에 농민권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정된 것에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포럼 좌장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기후위기를 빌미로 농민권리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 농민권리는 농민이 갖고 있는 전통적 지혜에 대한 존중, 식량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데 그 확산을 막는 게 자본의 농업 장악이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기상황을, 그것을 초래한 과학기술로 극복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첨병이 스마트농업”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농민권리포럼은 이날 포럼에 앞서 향후 2년을 이끌어갈 3기 집행부를 구성했다. 김정열 대표와 박경철·유화영 감사가 유임했으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형태를 바꿔 농민·시민단체를 골고루 대표하는 14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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