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입농수산물 상시거래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수입산 취급방안’을 안건으로 다룬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 취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단계별 허용 품목을 정하면 이를 토대로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수산물을 취급하게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 수산물 거래와 함께 수입수산물과 수입농산물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부류의 경우 2022년 기준,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수산물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약 47%)인 11만6000톤으로, 수입산 비중이 높은 수산물 특성상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산부류 거래 개시에 앞서 수입산 취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청과부류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산 농산물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산을 활용해 물가 안정에 대응하고 있는데다,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선 이미 수입산을 거래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수입농산물 거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상 수입산 취급에는 별도의 규정 개정이 필요치 않아 거래여부와 품목을 확정하기만 하면 공시 후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행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선 농업인단체 등 일부가 수입농수산물 거래 허용은 국내산 농수산물 출하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산을 취급하는 게 적절한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입산 취급방안에 대한 안건 심의는 정부가 단계별 허용 품목을 정한 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입농수산물 상시 취급을 공식화할 경우 생산자단체 등 현장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도 수입산 거래가 많은데 온라인도매시장까지 수입농수산물 취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수입산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의 물가안정 때문에 국내산 농수산물에 피해를 주는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입농수산물 거래 허용 논의가 검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공식화될 경우 여러 생산자단체들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현장의 우려에 대해 aT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신규 취급을 앞두고 수입산 비중이 높은 수산부류 특수성을 고려해 안건을 올리게 된 것으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해보려 했다”라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온라인도매시장이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민감 품목까지 거래하는 게 맞는지, 국내 농가 보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수입산 취급을 허용하더라도 국내 생산 기반이나 생산자들한테 영향이 적은 품목 단위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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