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간사에 이원택 의원 선출
‘양곡법’ ‘한우법’ 등 심사 돌입
국민의힘, 단독 원 구성에 항의
민당정 간담회…원외활동 주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6. 24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가동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간사를 선출하고 쟁점 농업법안을 상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상임위 참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민주당은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의 가동을 속속 시작하고 있다. 20일엔 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단독 원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임위 참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 없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 인사도 전원 불참했다.
회의에서 야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간사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쌀·한우 가격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 수입 농산물 확대, 생산비 폭등 등으로 농업 자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다른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며 농해수위를 모범적 상임위로 만들어 농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벽에 막혀 입법이 무산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재발의한 것으로, 이들 중 일부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정한 숙려 기간(개정안은 상임위 회부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을 못 채워 원칙대로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야당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같은 조항의 단서를 활용해 법안 상정을 강행했다.
이들 법안은 조만간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농해수위는 24일까지 의원들로부터 희망 소위를 신청받기로 했다. 법안을 심사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해수위엔 앞선 법안 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야당과 정부·여당 사이 쟁점을 이룰 만한 법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향후 정부·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했을 때 어떤 대야권 협상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농해수위는 27일 또 한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때까지도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전체회의는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증인 채택이나 동행명령장 발부 등 정부부처 장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은 상임위 외곽에서 농정 현안 대응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농식품부·농협·농민단체 등과 함께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쌀값 안정 대책’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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