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농산물 가격 등락에 취약한 농가경영 안정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수입안정보험(농업수입보장보험)을 내년에 본사업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농가경영 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 직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품목별 적정 생산 아래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로 농가 수입이 감소할 때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9개 품목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구상은 내년에 품목을 배추·무 등 15개 안팎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 대상을 농림업 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 30개 품목까지 늘린다. 쌀도 포함하는데, 우선 2025∼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격 도입한다.
당정이 이런 구상을 내놓은 건 농업소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쌀과 한우 가격이 최근 하락하며 농가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권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공세가 최근 더욱 거세진 가운데 당정이 ‘수입안정보험 전면화’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가격안정제가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온 농식품부는 자조금을 납부하거나 경작 신고를 한 농가에만 보험료 등을 지원해 수입안정보험이 수급관리와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수입안정보험 확대 등을 통해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여 만에 대안을 구체화한 것인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좀처럼 늘지 않던 대상 품목을 3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두고 현실성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공세에 서둘러 사업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수입(실제 수확량×수확기 가격)과 기준 수입(개별 농가의 5개년 평균 수확량×품목별 시장가격의 5개년 올림픽 평균 가격)의 차이를 보장한다. 농식품부 구상대로 사업이 크게 확대되면 우선 농가의 실제 수확량 파악에 드는 행정력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기준가격문제도 자주 지적된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서울 가락시장 시세가 기준가격에 활용되다보니 보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자주 들린다”고 전했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방향이 맞더라도 공청회, 보험 재디자인, 도상연습 등을 통한 제도 보완 과정은 필요하다”면서 “특히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활용하는 대신 미국처럼 수입을 공개한 농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 외에도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 재해복구비 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농가경영 위험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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